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2025년 정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쿠폰은 주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 진작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딘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대상자 기준 정리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 및 금융소득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먼저 가구의 2024년 귀속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실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자산가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보험료 상한선이 다르며,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로, 이 날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단,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청년 또는 고령층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해주는 보정 기준이 적용되어, 더 많은 단독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소비쿠폰 지급 대상 여부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확인 후 문자 안내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시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며,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매달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준일 전후의 보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쿠폰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환불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안내되는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소비 촉진 수단입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을 보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