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단할까?
정부는 각종 복지 지원금이나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하위 몇 퍼센트'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부과됩니다. 즉, 보험료 납부 금액만 보면 소득수준 + 자산 상황까지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정책, 각종 지원금 지급 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를 가지고 소득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확인하는 방법
소득을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입자 유형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여부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기준표 적용 시기 – 매년 보험료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므로, 해당 정책에 적용되는 연도의 기준표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90%’ 대상자 선정은 보통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약 15만 원 내외가 기준일 수 있고, 맞벌이일 경우 약간 상향됩니다.
즉, 본인의 가구 건강보험료 총액이 정책에서 제시한 ‘기준 금액 이하’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의 보험료 기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접속 후 민원신청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월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이용
https://www.gov.kr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면 최근 3개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자료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앱을 통해 간편인증만으로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헷갈릴 경우,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직장가입자고 다른 한 명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혼합 가구'로 분류되며, 이때는 각자의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