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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조회 방법 총정리
업데이트: 2025-08-12 · 기준시점: 국무회의 의결(2025-08-11) / 효력 발생(2025-08-15 00:00)
핵심 한눈에 보기
-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2025-08-15)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2,188명과 행정제재 특별감면 834,499건을 시행합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 대상 프로그램을 병행합니다.
- 형사사면·복권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 통지가 이루어지며,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행정제재 감면 여부는 온라인으로 본인 조회 가능.
1)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요약
- 2025-08-11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 의결
- 2025-08-15 00:00부터 효력 발생
사면·복권: 2,188명 / 행정제재 감면: 834,499건 /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
대상 범주: 생계형 형사사건, 경제인·전직 공직자·정치인 일부, 운전면허·영업 관련 행정제재 감면
2) 대상자 명단 확인 및 본인 조회 방법
| 경로 | 내용 | 이용 팁 |
|---|---|---|
| ① 법무부/정부 공식 발표 | 사면 규모·범주·주요 인사 등 공식 기준 확인 | 정책브리핑 ‘광복절 특별사면’ 페이지 참고 |
| ② 언론 보도 | 주요 인물 중심 보도 내용 확인 | 여러 매체 교차 검증 |
| ③ 개별 통지 | 수형자·보호관찰자 등 기관을 통한 통지 | 관할 기관 안내문 확인 |
| ④ 행정제재 감면 | 운전면허·교통 과태료 등 본인 조회 | 아래 방법 참고 |
※ 전체 이름별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일반 공개되지 않으며, 주요 인물은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
3) 운전면허·교통 과태료 감면 조회 방법
가. 운전면허 제재 감면 확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로그인 → 운전면허 조회 메뉴 진입
- 면허 상태 및 감면 반영 여부 확인
나. 과태료·범칙금 확인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로그인 → 미납 과태료/범칙금 확인
- 감면 제외 항목: 음주·난폭/보복·인피도주·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감면 반영은 2025-08-15 00:00 이후 순차 진행
4) 신용회복 지원 확인
- 대상: 약 324만 명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신청 → 심사 진행
- 자동 적용 아님, 신청 필요
5) FAQ
Q1. 전체 명단을 볼 수 있나요?
공개되지 않으며, 언론 보도 및 본인조회로 확인합니다.
Q2. 운전면허 벌점 감면은 언제 반영되나요?
2025-08-15 00:00 이후 순차 반영됩니다.
Q3. 신용회복 지원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신청과 심사 절차 필요합니다.
6) 공식자료/언론 보도
키워드: 광복절 사면 2025, 특별사면 명단, 사면 대상자 조회, 운전면허 감면, 과태료 감면,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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